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안내

2024년에도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안내

2023년에는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113만6000대에서 약 15만1000대가 감소하여 98만5000대가 남았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5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배 이상으로 3등급 차량과 비교하여 환경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5등급 경유차도 2024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4등급과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대상조건

대상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야 하며,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상태가 정상적이어야 하고,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납부한 차량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시행하는 차량 상태 확인 검사를 통과한 차량이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2024년에도 지원금은 잔존 가액을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상한액 내에서 지급되며,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이 최대 지원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금은 폐차 말소 등록 후 70%가 기본 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조건에 맞는 차량 구입 시 추가 30%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노후 경유차 소유주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으로 증빙 가능한 소유주는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을 추가하여 상한액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명의 차량의 경우 모든 소유주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의 경우에는 명의자 중 1인만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DPF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고 판정된 차량의 경우 화물 및 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신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서는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 관허폐차장으로 의뢰하면 됩니다. 관허폐차장은 공식 지정된 사업자로서 신청서 작성, 차량 탁송, 성능검사, 말소 등록 대행, 지원금 청구 등의 절차를 도와줍니다. 관허폐차장에서만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 점을 확인하시고 의뢰하셔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 차량, 공동 명의 차량, 법인 명의 차량에 따라 다르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2024년에는 많은 분들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재개일 전에 예약 신청을 해두시면 지원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므로 신청은 서둘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예약 신청을 해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더욱 청정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